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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 정책의 첫걸음,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
3월 19일, 도심 속 민생의 숨결을 들으며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이라 명명된 이 새로운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특히, 이들 주택은 비아파트 유형에 속하며, 가구당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특정 크기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중산층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세를 제공할 예정이며,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가점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지역에서 68㎡ 크기의 주택이 3.9억 원의 전세시세를 보이는 경우, 정부의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3.5억 원에 그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 계획은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축매입임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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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주택, 주거복지 강화의 주역
다가오는 2년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 시중 월세 가격과 비교해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제공되는 주택
✔️ 최대 20년간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
✔️ 서울의 한 지구에서 40㎡ 크기의 주택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제공
-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의 확대는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해, LH는 건축 중인 주택의 매입을 허용하고, 접수와 심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더불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LH의 경영 평가에 국가 정책 협조도를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이 마련되어, 공공 임대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LH 든든전세주택 기준
- 해당 주택 60 ~ 85 ㎡ 규모의 신축 다세대 / 연립 /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
- 대상 : 무주택 가구
- 거주 기간 : 최대 8년
- 혜택 :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
- 신청 기준 : 소득, 자산 기준 없음
- 출산가구(신생아 출산가구 / 다자녀 가구) 가점 부여함
- 선정 방법 : 출산가구 우선 공급 후 잔여분 추첨
▶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월)' 총 2만 5000호 공급 계획
|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 든든전세주택 총 2만 5000호 |
매입방법 | 60 ~ 85 ㎡ 규모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 후 임대공급 |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를 매입 후 임대 공급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데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을 공급) |
| 공급 규모 | 24년 : 5000호 25년 : 1만호 총 : 1만 5000호 |
24년 : 3500호 25년 : 6500호 총 : 1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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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 시세의 90 % | ||
| 임대 기간 | 최대 8년 (4년 + 4년) | ||
| 소득, 자산 기준 | 없음 | ||
| 공급 대상 (무주택자) |
출산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은 무주택자에게 추첨 공급 | LH와 다르게 우선 공급 없이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 | |
| LH 신축매입임대 (월세) 총 7만 5000호 |
매입 방법 | 신축주택 확보 | . |
| 공급 규모 | 24년 : 3만 8000호 25년 : 4만호 총 : 7만 50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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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치료 | 시세의 30 ~ 50% | ||
| 임대 기간 | 최대 20년 | ||
| 공급 대상 |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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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확대, 수요 조기 흡수 전략
지속적인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이 전년 대비 1만 호 증가한 8.9만 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설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서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주거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정책은 무주택 가정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주거 사다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자 모집 증가는 한국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그 영향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면서, 내 집 마련에 앞서 이런 기회들도 잘 활용하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