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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안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신혼부부와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배경과 함께, 세대간 부의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증여세의 개념 및 기능
증여세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경우, 그 수혜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기능뿐만아니라, 재산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경제 사회적 평등을 도모하는 사회정책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이전에 있어 증여세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상속세와 함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체계를 구성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누진공제액이란?
누진공제는 누진세를 계산하기 위해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과세구간이 복잡하고 금액이 클수록 누진공제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해집니다.
2024년 증여세 개정안의 핵심 내용
2024년부터 시행될 증여세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특히 혼인과 출산 관련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던 최대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부부 양쪽 각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많은 가정들이 처했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혜택 적용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동안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의 확대
새롭게 도입되는 증여세 면제 혜택은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출산 가정에도 적용되며,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최대 1억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결혼과 출산을 모두 진행할 시에는 모두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3억원을 미리 지원을 받고 아이를 낳을 경우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과세 당국의 산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고와 납부는 성실한 납세자의 첫걸음이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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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의 기대 효과
증여세 면제 한도의 확대는 단순히 세금 면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및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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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1천만원 |
- 신혼부부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
정부는 증여세 개정안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지원, 저금리 대출, 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가족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나아가 국가 전반의 인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증여세 개정안은 한 가정의 기쁨이자 국가적 과제인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부자 감세와 부의 되물림이라는 우려의 시선들도 있습니다.